고용유지지원금 탈락이유 및 환수 사유는? 필수 체크 리스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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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로드리입니다.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인위적인 감원 대신 휴업이나 휴직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. 이때 국가에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 운영의 단비와 같은 제도입니다.

 

하지만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까다로운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특히 '이것'을 어기면 이미 받은 지원금마저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. 우리 회사가 지원 대상인지, 혹은 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핵심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.

 

1. 고용유지지원금이란?

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,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때,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• 지원 목적: 근로자의 실직 방지 및 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
• 지원 금액: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2/3 ~ 9/10 지원
• 한도: 1일 최대 6.6만 원 (월 약 198만 원)

2. 지원 대상 및 필수 인정 기준

가장 중요한 것은 '경영난'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.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구분	세부 인정 기준
매출액 감소	전년 동월 대비 혹은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15% 이상 감소
재고량 증가	직전 연도 평균 대비 재고량이 50% 이상 증가
생산량 감소	전년 동월 대비 혹은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15% 이상 감소

 

3. 고용유지지원금 탈락 및 환수 사유

신청을 했음에도 승인이 거절되거나, 추후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어 환수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.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기업이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.

⚠️ 핵심 탈락 주의사항

• 인위적 감원 발생: 지원 기간 전후로 권고사직 등 해고가 발생하면 즉시 탈락합니다.
• 휴업 중 출근: 서류상 휴업인데 실제 근로를 시키면 5배 배상금이 부과됩니다.
• 체불 사업주: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는 지원이 제한됩니다.
• 계획서 사전 미제출: 고용유지 조치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계획서를 먼저 내야 합니다.

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휴업과 휴직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?

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. 휴업은 근로시간을 20% 이상 단축하는 것이고, 휴직은 1개월 이상 완전히 쉬게 하는 것입니다. 업종별로 지원 비율이 다르므로 본인의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

🔍 핵심 요약
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15% 감소 요건을 증빙하는 것이 우선이며, 지원 기간 내 인위적인 감원(해고)이 절대 없어야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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